2008년 12월 14일
공황전야 ~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 | 공황전야 - 서지우 지음/지안 |
동아시아 위환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냐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지만, 10년 전 한국이 겪었던 그것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은 대가로 치뤄야 했던 혹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의 기억들 때문인지, 아니면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충격적인 탓인지, 많은 이들에게는 'IMF', 'IMF 사태'라는 이상야릇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10년만에 우리는 다시 그 기억을 환기시키게 되었다. 다만 이제는 아시아나 신흥개발국 일부 지역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책은 아주 쉽지는 않게, 하지만 자세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어떻게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확대 발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첨단 금융공학이 낳은 파생금융상품의 발전이 어떻게 위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만들고 전세계의 금융 위기까지 몰아갔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금융의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대재앙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저금리, 감세, 확대 재정 정책, 건설업을 통한 경기 부양 시도 등, 현 정부와 유사하게 경제 대책을 실행했다 실패한 과거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 대응책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를,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위기 대응/극복 방법을 제시한다. 그 중 핵심은 바로 고금리를 통한 금융 구조조정. 지금의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효력이 없게 되고, 고금리 처방은 많은 이들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를 통해 건설업 구조조정, 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많은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 할 지라도, 정부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뒤흔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에 저자만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부디 저자의 예측이 빗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존 캐네스 갤브레이스의 「대폭락 1929」과,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과 같이 읽는다면, 낙관론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
ps. 97~98년 하이텔 플라자의 석진욱(seokjeff)님 글이 저절로 떠오른다.
ps2. 참여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더 빨랐으면, 아니 건설경기 부양책이 없었더라면 사정이 좀 나았을까?
# by | 2008/12/14 23:07 | 뭔가를 보다/듣다 | 트랙백(3)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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